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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대한교통학회 제58회 학술발표회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66 - 75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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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내버스업체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2004년 7월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였다. 그 이후로 서울시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성과 및 지방대도시의 서울시와 같은 준공영제의 시행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준공영제 도입으로 안정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과 업체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여 운영비용이 증가될 것을 우려하는 측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대중교통체계는 크게 노선, 운영 및 요금체계로 구분하여 개편되었다. 먼저 노선체계는 이동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선연장을 단축하고 노선수를 늘리는 동시에 노선체계를 간선, 지선, 광역, 순환노선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일부 노선에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도입하였다. 운영체계는 노선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이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시내버스업체들의 공동수입금 관리와 서울시가 시내버스업체들에게 운행실적에 따라 운행비용을 지급하는 준공영제 방식을 도입하였다. 또한 종업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로 대당 운전자 수를 늘리고 임금을 인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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