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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대한교통학회 제49회 학술발표회
발행연도
2005.10
수록면
107 - 114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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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05

유지비용을 반영한 혼잡비용 부과에 따른 사회적 후생에 관한 연구 : 천안 ~ 논산 구간을 중심으로
강경우 ,  박상준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2005.10 학술대회자료
고속도로의 유지비용을 고려한 혼잡비용 반영에 따른 사회적 후생에 관한 연구
강경우 ,  박상준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2005.10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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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국가경제발전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고속국도의 신속한 정비를 위한 투자제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1963년 ‘유료도로법’을 제정 · 공표함으로써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하여 통행요금을 징수하는 방식을 최초로 적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1968년 12월에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써 본격적인 고속도로 시대가 도래하였다.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 고속도로의 노후화와 길이의 연장에 따라 도로의 유지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도와 고속도로의 합리적인 통행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해 사회적 손실 또한 야기하고 있다. 시설확충과 유지 · 보수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비용이 이용자들의 통행료 수입 뿐 아니라 국민의 세금에 의한 정부의 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하지만, 고속도로 시설의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해 사용자들은 정부 규제와 보조를 통한 저렴한 이용료을 당연시 하여 1693년 ‘유료도로법’의 기본 취지인 수익자 수담에도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민자도로의 유치를 위한 사업성 분석 시, 교통량이 과대 추정되어 그를 토대로 한 통행요금 산출로 인해 계획보다 적은 통행료 수입이 회수되고 실시협약의 실질수익률 보장을 위해 정부의 지원금은 계획보다 더 많이 지급되고 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행요금에 혼잡비를 부가하는 경제적 수단을 통해 교통량을 조절하여 사회적 후생의 증진을 수 있으며, 통행요금의 현실화를 통한 고속도로 운영에서의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른 고속도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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