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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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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ITS학회 한국ITS학회 논문지 한국ITS학회 논문지 제7권 제5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59 - 169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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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외부비용의 한 항목인 유지비용을 내부화하여 이에 따른 사회적 후생의 변화에 대한 연구이다. 연구대상으로는 민자 고속도로, 고속국도, 그리고 일반국도 등, 도로여건과 통행요금이 다른 3가지 노선이 경쟁하고 있는 천안~논산간 노선을 선정하였다. 유료도로의 수요함수는 회귀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최선 가격설정법의 현실적용 어려움을 고려하여 유지비용을 통행요금에 재반영하는 방법으로 차선 가격설정법을 적용하였다. 유지비용을 통행요금에 반영함으로써, 노선별 통행량 변화에 따른 사회적 후생뿐만 아니라, 통행수입금의 변화 측면도 함께 연구하였다. 분석결과, 차선 가격설정법을 적용함에 따라 사회적 후생의 변화는 작은 차이를 보였으나,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고속국도에 유지비용을 반영하였을 경우 연간 약 130억 원의 재정적인 효과가 있어 국가 재정 지원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Maintenance cost #social welfare #congestion pricing #external cost #second-best pricing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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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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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P. Chu / 2004 / Road pricing models with maintenance cost / Transportation 31 : 457 ~ 477 google schola E. T. Verhoef / 1995 / Second-best regulation of road transport externalities / J. Transport Economics and Policy 29 : 147 ~ 167 google schola H. Mohring / 1976 / Transportation Economics / Ballinger Publishing google schola K. A. Small / 1989 / Road Work - A New Highway Pricing and Investment Policy / The Brookings Institution google schola K.A.Small / 1983 / The incidence of congestion tolls on urban highways / J. Urban Economics 13 : 90 ~ 11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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