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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화(marketization)가 대세이다. K. Gray 스스로 생각했던 시점 보다 훨씬 당겨진 것으로 여겨지지만, 예측은 그대로 적중하였다. ‘민영화’의 흐름이 거세었던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사실상 거의 모든 자원과 서비스가 거래대상으로 인입되는 ‘상품화’와 ‘시장확장’의 경향은 거의 이른바 ‘paradigm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의미와 영향이 지대하다. ‘상품화’는 해당 재화를 사유화하여 이른바 ‘수용-공급-가격기구’라는 추상적인 시장체계에 편입시키는 것인 바, 이러한 전면적인 ‘상품화’ 및 ‘시장화’는 사실상 사유재산제도의 무제한적인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상품화구상’ 및 ‘시장화구상’ 자체가 ‘재산권화’를 전제로 하는 점에서 이른바 ‘경제주의’(economism)와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계약의 자유에 의해 지지되는 시장기반 경제헌법 간의 동맹의 ‘법-경제-생태학의 연관체계’(legal-economic-ecological nexus) 속에서만 핵심 쟁점과 그 복합적인 함의가 제대로 파악될 수 있다.
‘배출권 거래제’(marketable pollution allowances: MPAs)는 할당된 ‘배출허가’ 또는 ‘배출권’을 ‘상품화’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실질적인 내용은 ‘대기의 사용권’ 또는 ‘대기를 오염시킬 수 있는 권리’(right to pollute)를 시장 메커니즘, 즉 가격기구에 의해 통제 및 관리하는 것이다. 그 정책구상의 출발점은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 시장기제의 효율성에 대한 경제학적 확신이고, 제도의 핵심은 결국 자연자원인 대기 자체의 ‘상품화’이다. 이른바 ‘경제주의의 오류’(economistic fallacy)에 대한 지적과 함께 생태환경을 단순한 상품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론적 회의, 특히 대기를 오염시키는 ‘그릇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right to do wrong)를 ‘배출권’의 형식으로 합법화하는 것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비판이 여전히 공론장을 달구고 있다.
결국 법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시장화’ 및 ‘상품화’는 ‘사유재산권화’를 토대 또는 전제로 하는 점에서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규범적 접근은 ‘경제와 시장의 관계’를 규율하는 헌법상 경제질서의 차원에서 재산권보장의 기능과 과제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논의와 함께 도덕 및 윤리학적 측면에서의 가치철학적 탐색에서부터 출발하고 또한 그에 포섭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배출권’의 헌법상 재산권적 성격에 대하여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종래의 국내 연구들은 핵심 쟁점들을 선별하여 제시하기는 하였지만, 전체적으로 또한 미시적으로 논의의 폭과 깊이는 미흡하였다. 무상할당과 유상할당을 구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배출권등록부에 등록을 마치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한에서만 헌법상 재산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소수설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배출권’의 재산권적 성격, 특히 헌법상 재산권 개념에 포섭될 수 있는 가능성 및 그 타당성에 초점을 맞추어, 우선 재산권이론의 차원에서 보면 의도적으로 선택된 것으로 이해되는 재산권 개념의 ‘추상화’의 정치경제학적 의미와 그에 내포된 법리구성적 함의를 해명하고, 이어서 대기의 ‘상품화’ 구상의 배경과 여전히 극단의 평가가 엇갈리는 ‘거래제’의 복합적인 규범적, 정책적 득실을 생태철학과 도덕 및 윤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검토한다.
‘배출권 거래제’(marketable pollution allowances: MPAs)는 할당된 ‘배출허가’ 또는 ‘배출권’을 ‘상품화’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실질적인 내용은 ‘대기의 사용권’ 또는 ‘대기를 오염시킬 수 있는 권리’(right to pollute)를 시장 메커니즘, 즉 가격기구에 의해 통제 및 관리하는 것이다. 그 정책구상의 출발점은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 시장기제의 효율성에 대한 경제학적 확신이고, 제도의 핵심은 결국 자연자원인 대기 자체의 ‘상품화’이다. 이른바 ‘경제주의의 오류’(economistic fallacy)에 대한 지적과 함께 생태환경을 단순한 상품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론적 회의, 특히 대기를 오염시키는 ‘그릇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right to do wrong)를 ‘배출권’의 형식으로 합법화하는 것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비판이 여전히 공론장을 달구고 있다.
결국 법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시장화’ 및 ‘상품화’는 ‘사유재산권화’를 토대 또는 전제로 하는 점에서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규범적 접근은 ‘경제와 시장의 관계’를 규율하는 헌법상 경제질서의 차원에서 재산권보장의 기능과 과제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논의와 함께 도덕 및 윤리학적 측면에서의 가치철학적 탐색에서부터 출발하고 또한 그에 포섭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배출권’의 헌법상 재산권적 성격에 대하여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종래의 국내 연구들은 핵심 쟁점들을 선별하여 제시하기는 하였지만, 전체적으로 또한 미시적으로 논의의 폭과 깊이는 미흡하였다. 무상할당과 유상할당을 구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배출권등록부에 등록을 마치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한에서만 헌법상 재산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소수설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배출권’의 재산권적 성격, 특히 헌법상 재산권 개념에 포섭될 수 있는 가능성 및 그 타당성에 초점을 맞추어, 우선 재산권이론의 차원에서 보면 의도적으로 선택된 것으로 이해되는 재산권 개념의 ‘추상화’의 정치경제학적 의미와 그에 내포된 법리구성적 함의를 해명하고, 이어서 대기의 ‘상품화’ 구상의 배경과 여전히 극단의 평가가 엇갈리는 ‘거래제’의 복합적인 규범적, 정책적 득실을 생태철학과 도덕 및 윤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검토한다.
목차
국문초록
I. 문제 개요
Ⅱ. 헌법상 재산권 개념의 ‘추상화’(抽象化)와 ‘상품화’ 또는 ‘시장화’의 구상
Ⅲ. ‘배출권’ 상품화 구상의 기능적 조건과 실행
Ⅳ. ‘배출권 거래제’의 득실 - ‘상품화- 재산권화’의 정치경제학 및 생태학적 문제
V. 결론을 대신하여 - ‘상품화’의 도덕 및 윤리적 문제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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