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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수정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66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233 - 237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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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13544 판결

    노동조합활동으로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신용 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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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5. 27. 선고 2014고합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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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8다29123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란 일반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나, 조합원이 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한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 그 자체가 아닐지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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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2859 판결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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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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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

    가. 사업장 내에서의 기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내에서의 유인물 배포에 관하여 취업규칙에서 사용자의 허가를 얻도록 한 허가규정이나 이를 위반한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도록 한 징계규정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조항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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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다336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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