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법원의 권리구제수단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21.4.1. 선고 2018다203418 판결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윤수정

연세법학

2021 .12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와 정당화 사유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2. 20. 선고 2019가합404160 판결에 관한 평석 –

양승광

사회보장법학

2020 .1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배경과 개선방안

김명수

홍익법학

2019 .01

장애인차별금지 실효성 강화를 위한 입법 방향 - 장애인차별금지법 강화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측면에서

이동석

한국장애인복지학

2023 .03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법원의 적극적 조치

구본권

사회보장법연구

2017 .06

차별금지법도 못 만드는 이게 나라냐!

이호중

민주법학

2017 .01

「차별금지법」을 입법화해야 하는 이유-「장애인차별금지법」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보라-

김명수

이화젠더법학

2021 .08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 : 평등기본법을 위하여

홍성수

이화젠더법학

2018 .12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에 관한 연구: 차별에 관한 사회적 이슈 분석을 근거로

김선영

한국행정논집

2024 .12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양립 혹은 통합,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이동석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22 .10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범위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 12주년 기념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편]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20 .0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의 차별금지 형성방안에 관한 연구

정영진

법과정책

2018 .01

장애인차별금지법 현장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장애차별조사1과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5 .01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 :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방안 모색

광주인권사무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6 .01

장애의 개념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장애의 개념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윤수정

공법학연구

2020 .08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 장애인 접근권으로 본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방향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장애차별조사1과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6 .01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 장애유형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 필요성 제안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장애차별조사1과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6 .01

장애인 차별에 대한 규제개선방안 - 판결례, 고충사례 등을 중심으로 -

이도형

법이론실무연구

2024 .11

법원에서의 장애인 권리구제수단으로서의 공익소송

홍석표

사회보장법학

2017 .06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한계와 개정 방향 :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박나원

홍익법학

2021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