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법원의 권리구제수단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21.4.1. 선고 2018다203418 판결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윤수정

doi:http://dx.doi.org/10.33606/YLA.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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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수정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연세법학 제38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03 - 130 (28page)

DOI: http://dx.doi.org/10.33606/YLA.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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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장애인정책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기점으로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가 격리와 보호, 자립을 위한 재활에서 자기결정권에 의한 사회편입 및 참여 등의 단계로 발전하면서, 장애인정책의 이념은 이전의 시혜 중심의 복지정책으로부터 권리에 중점을 둔 복지정책과 함께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기회균등을 전제로 하는 차별금지정책이 강조되었으며, 그 결과,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2)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 (3) 법원의 손해배상, 임시조치,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 등 차별행위에 대해 여러 권리구제 수단을 두고 있다. 이러한 권리구제 수단 중 법원에 의한 경우, 손해배상을 제외한 다른 규정, 특히, 적극적 조치는 다른 법에서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다소 이질적(異質的)이기는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활용도가 낮은 가장 주요한 원인은 적극적 조치에 대한 법원의 지극히 소극적인 태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대법원에서 적극적 조치 청구를 심리?판단하여 인용한 최초의 판결인 대법원 2021.4.1. 선고 2018다203418 판결은 환영할 만하며, 큰 의의를 갖는다. 이후 여러 판결에서 적극적 조치에 대한 법원의 전향적(轉向的)인 판단을 기대한다. 장애인정책을 형성함에 있어 입법 및 행정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법 작용에서도 장애인의 관점에서 적극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이야말로 ‘장애인의 존엄성 실현’이라는 헌법의 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길일 것이다.

With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Korea's policy for the disabled has reached a major turning point. As the social attitude toward the disabled develops from isolation, protection, and rehabilitation for independence to social inclusion and participation based on self-determination rights, the ideology of disability policy has shifted away from the previous welfare policy centered on benefits to welfare policy focusing on rights. In addition, the anti-discrimination policy premised on the social participation of the disabled and equal opportunity was emphasized.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achieves the purpose of ‘realizing dignity and value as a human being’ through full participation in society and realization of equal righ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by prohibiting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and effectively reliev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ose who have been discriminated against on the basis of disability. (1) recommendations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 correction orders by the Minister of Justice, (3) compensation for damages, temporary measures, cessation of discriminatory acts,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s such as wages, and remedical measures for correction, etc. There are several rights remedies for discriminatory acts, such as judgments of Among these rights remedies, in the case of the court, other provisions, especially remedical measures, other than compensation for damages, are not found in other laws and are somewhat heterogeneous in the Korean legal system, but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has been achieved. It was expected to be a very effective means for the intended purpose. However, despite these regulations, the main reason for the low utilization is the extremely passive attitude of the courts to the remedical measures. In this regard,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8Da203418, the first judgment cited by the Supreme Court after hearing the request for positive action, is welcome and of great significance. We look forward to the court's forward-looking judgment on the positive measures after that. In formulating polic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ive judicial review should be made from the perspectiv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not only at th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level but also at the judicial action, and this will be the way to faithfully implement the constitutional task of ‘realizing the dign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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