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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나원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05 - 13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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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시행된 지 10여 년이 지났으나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장애인차별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고, 이로 인해 매년 1,00여 건의 차별행위 관련 진정이 인권위원회에 제기되고 있다. 법 제정 이후에도 큰 진전이 없는 주요한 이유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재적 한계를 지적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장애 및 차별행위의 개념, 구제조치의 실효성 부족, 소극적 손해배상제도 및 소송지원제도 미비 등의 내용을 개정할 것이요구되고 있다. 한편, 최근 장애를 포함하여 우리 사회의 모든 차별 요소들을 포괄하는 차별금지법안이발의되었고, 동 법안에서는 그동안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미진했었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진일보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감대가 아직은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 법안의 국회통과를 낙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법안의 통과 여부와는 관계없이 차별행위금지 및 피해자구제조치 방안 등 선진화된 법안의 내용은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시 우선 반영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을다양한 차별행위로부터 보호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의 인권향상에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차별행위 #피해구제 #개정방향 #Prohibiton of Discrimination Act #Anti-Discrimination Act #Discrimination #Damage Relief #Revision Direc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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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김명수 / 2019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배경과 개선방안 / 홍익법학 20(1):283~304 Crossref 김종일 / 2017 /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에 관한 고찰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 / 입법학연구 14(1):145~168 dbpia 박종운 / 2014 / 장차법의 한계와 개정방안 / 월간 복지동향 188 google schola 박종운 / 2007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의의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의의와 장애인 정책의 방향』발표자료집 google schola 심재진 / 2016 /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의 의미와 구제수단으로서의 적극적 조치 / 노동법학 5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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