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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현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문화와 정치 문화와 정치 제4권 제3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45 - 8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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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09년 민주당 정권 탄생 이후의 영주외국인 지방참정권 입법화를 둘러싼 일본 국내의 정치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이것이 좌절된 이유를 밝히고 향후 과제와 전망을 도출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일본 민주당은 2009년 중의원선거에서의 압승으로 정권 교체를 실현하고 집권에 성공한 이후 창당 이래 기본정책이었던 외국인 참정권 입법화에 의욕을 보였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의 입법화 시도는 당내 갈등 및 연립정권 내부의 심각한 갈등 상황을 초래한 뒤 답보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민주당정권은 2010년 7월 실시된 참의원선거에서 참패하면서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상실하였고, 2011년 참정권 반대파인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가 간 나오토(菅直人)의 후임으로 선출되면서 참정권 입법화는 사실상 좌절되었다. 연립정권 내부의 불협화음과 더불어 국내 보수우파 세력들의 격렬한 반대도 참정권 입법화가 좌절된 요인 중 하나였다. 중국위협론과 같은 대외적 요인 또한 국내여론이 보수우파 세력들의 선동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였다.
한편 민주당 정권하에서 외국인 지방참정권 문제가 재일한국인 문제에서 중국인 문제로 그 성격이 변화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이를 고려했을 때, 재일중국인이 대다수인 일반영주자와 재일한국인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특별영주자를 분리시켜 특별영주자부터 단계적으로 지방참정권을 허용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본 정치권에 상호주의 채택을 종용하는 것도 현실적 방안으로 고려해볼 만하다.
#일본 민주당 #영주외국인 지방참정권 #재일한국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중국위협론 #Democratic Party of Japan (DPJ) #Local Suffrage for Foreign Residents #Zainichi Koreans #Korean Residents Union in Japan (Mindan) #China Threat Theory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영주외국인 지방참정권 문제의 역사적 배경
III. 민주당 정권과 지방참정권
IV. 지방참정권을 둘러싼 찬반양론의 논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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