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혜윤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평화연구 평화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5 - 63 (59page)
DOI
10.21051/PS.2018.04.26.1.5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1990년대 이후 일본의 파견법개정과정을 분석해 노동정책 결정과정이 당파적으로 변화해간 과정을 밝힌다. 자민당정부는 온건보수주의 정책지향을 벗어나 신자유주의적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에 노동정책 결정과정 역시 삼자협의를 중시하는 일본식 코포라티즘체제인 심의회 중심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정부주도 위원회가 심의회 안건과 방향을 주도했으며, 안건은 다시 국회에서 정당 간 힘 대결을 통해 수정되거나 강행 체결되었다. 그러므로 국회에서 노사 간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들의 대결과 교섭이 매우 중요해졌다. 이에 내각을 차지하는 정당의 성격과, 중·참의원에서 역학관계가 파견법 수정에 있어 결정적 변수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日本労働組合連合会: 이하 ‘렌고’)는 일본민주당(日本民主党)과의 연계를 통해 네 번의 파견법 개정 과정에서 정책적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세계화 과정에서 일본 노동정치과정이 당파적으로 변화해가는 사례연구로, 조직노동이 정당체제를 통해 대표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즉 노동조합과 그와 연계된 정당은 신자유주의적 노동법제 변화 과정에서도 여전히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행위자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 노동정치 #파견법 #심의회 #렌고 #민주당 #Japanese labor politics #Worker Dispatching Law #The labor Policy Council #Japanese Trade Union Cofederation-RENGO (JTUC) #Democratic Party of Japan(DPJ)

목차

Ⅰ. 서론
Ⅱ. 일본 노동정치과정에 관한 논의
Ⅲ. 노동정책결정과정의 변화
Ⅳ. 파견법개정 과정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일본의 장시간 노동의 해소 정책 : 시간외노동시간 상한규제와 근무 간 인터벌 규제
이나경 한국노사관계학회 학술대회 2018 .06
제4차 산업혁명이 노동법제에 미치는 영향 :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송강직 중앙법학 2018 .06
일본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현을 위한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와 시사점
김진영 노동법논총 2017 .12
일본의 노동법개혁과 그 시사점
정영훈 강원법학 2017 .10
일본 비정규고용의 임금격차해소를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침의 개요와 과제
조상균 산업관계연구 2017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40-002058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