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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주호 (태평양)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11권 제1호(통권 제21호)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175 - 183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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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대상 판결의 경위 및 요지
Ⅲ. 대상 판결에 대한 검토 및 향후 이동통신서비스 원가 자료 공개에 대한 시사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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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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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101 판결

    [1]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고,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검색 등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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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두50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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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4두5477 판결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2호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이에 따라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할 때에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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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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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4. 2. 6. 선고 2012누313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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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의 입법 목적, 정보공개의 원칙, 비공개대상정보의 규정 형식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법원 이외의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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