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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Jennifer Sejin Oh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한국사회과학연구 한국사회과학연구 제37권 제1호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209 - 237 (29page)
DOI
10.18284/jss.2018.04.3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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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일본의 에너지정치, 특히 폐쇄적인 에너지정책 커뮤니티를 어떻게 바꿔놓았는가? 최근의 에너지시장 자유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과 재생에너지산업의 부상은 에너지산업의 주요 기성세력 (예를 들어 발전회사, 경제산업성, 자민당 등)의 몰락과 에너지정책 커뮤니티에서 새로운 세력의 부상을 가져올 것인가?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부상으로 에너지 시장이 상당한 변화를 겪은 것은 맞으나, 일본의 에너지정책 커뮤니티가 겪은 변화는 매우 제한적이다. 경제산업성은 재생에너지 개발을 주도함으로써 에너지정책 커뮤니티를 선도하는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자민당은 그들의 공고한 친원전 입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또한, 발전회사들은 전력분배에 대한 통제력과 현재 부상하는 재생에너지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통해 새로운 시장진입자들 대비 압도적인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요약하면, 일본 에너지 시장에 최근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나 일본의 에너지정책 커뮤니티는 여전히 공고한 편이다. 일본의 에너지정책 커뮤니티에 새로운 세력이 부상하거나 일본의 에너지 정책적 목표가 바뀔 가능성은 당분간은 낮아 보인다.
#Japan #nuclear energy #renewable energy #solar PV #energy politics #일본 #원자력 #재생에너지 #태양광 PV #에너지정책

목차

1. Introduction
2. Energy Policymaking Community and Energy Policies Prior to 2011
3. Changes in the Energy Sector Post－2011 : Growth of the Renewable Energy Sector
4. Changes and Continuities in Japan’s Energy Policymaking Community
5. Conclusion : Implications on the Future of Japan’s Energy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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