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하정봉 (순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307 - 335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지역발전에 있어서 핵심적인 재정적 지원제도이다. 그 가운데서도 생활기반계정은 국고보조금의 획일적 제약을 완화하여 포괄보조금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확대와 함께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본 연구는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에 초점을 맞추어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을 통해 당초의 도입 목적대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그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실태분석결과 생활기반계정 사업은 국고보조 사업에 비해 집행률이 저조하며 내역사업의 신규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들어 국고보조사업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되는 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금없는 이월로 인해 타 회계를 활용한 사업의 선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포괄사업별 배분산식에 의거한 예산배정, 포괄보조사업의 정체성 강화, 지역발전위 평가의 심층성과 공개성 강화, 이관사업 통제를 위한 중앙지방간 협의의 제도화, 자금없는 이월을 금지하는 법적 장치 마련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 #이관사업 #자금없는 이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인식분석 #Special Account for Regional Government #Block Grants #Life Basis Subaccount #Local Government Officials' Perceptio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지역발전특별회계제도와 선행연구
Ⅲ. 분석내용과 방법
Ⅳ. 지역발전특별회계 운영실태 및 개선쟁점에 대한 인식분석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주거정책과 국토공간구조
최경호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대회 2020 .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