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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흥주 (서울연구원) 박상철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455 - 488 (34page)
DOI
10.21888/KPAQ.2017.9.29.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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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수입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세출예산액, 경제개발비 지출, 사회개발비 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에 이론적 검토를 통하여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출자극효과에 관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아울러 시 · 군 · 구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09년에서 2015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확률효과 모형을 통하여 추정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 · 군 · 구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 지역발전특별회계 수입은 경제개발비 지출과 사회개발비 지출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출예산액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 단위, 군 단위, 구 단위를 각각 분석한 경우, 지역발전특별회계 수입이 세출예산액과 경제개발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개발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치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세출예산액 뿐 아니라 경제개발비에 대하여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출자극효과가 다른 이전재원에 비하여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역할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포괄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출자극효과 #지방자치단체

목차

Ⅰ. 서론
Ⅱ.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성격
Ⅲ. 보조금의 재정지출효과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Ⅳ. 선행연구 검토
Ⅴ. 연구의 조사설계
Ⅵ. 실증적 분석결과
Ⅶ.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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