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변진석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9卷 第1號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97 - 124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미국의 민사소송제도의 독특한 절차인 증거개시를 증거개시의 한계라는 면에서 조망하고자 하였다. 연방민사소송규칙은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소송관련 정보와 증거를 요청하여 얻을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증거개시가 가능한 한계, 제한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규칙은 보호되는 문제와 작업성과물, 보호명령 대상은 증거개시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증거개시가 과도하게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원, 판사로 하여금 다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더하여 판사들은 증거개시가 남용되지 않도록 재량권을 가지고 비공식적 증거개시 분쟁의 해결방식사용, 단계적 증거개시, 증거개시 비용분담, 증거개시에 표본조사 도입, 컴퓨터 정보처리 기술의 사용, 증거개시 총비용 설정 등의 조치를 통하여 증거개시가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서 적절한 수준에 머무르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증거개시의 비례성을 위한 이러한 판사의 역할은 미국 민사소송제도의 전통적인 수동적, 중립적 판사의 역할과 차이가 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국의 민사소송에서 판사의 역할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증거개시 #당사자주도주의 #보호되는 문제 #작업성과물 #소송일정명령 #재판전 회의 #discovery #adversary system #privileged matter #work product #scheduling order #pre-trial order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당사자주도주의와 증거개시의 구조적 상충
Ⅲ. 증거개시의 제한
Ⅳ. 증거개시의 조절: ‘비례성’(proportionality)의 원칙
Ⅴ. 증거개시의 남용 방지를 위한 사실상의 규제조치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미국 전자증거개시절차상 증거검색 및 수집방법에 관한 연구 : 기술지원 검토를 중심으로
김도훈 강원법학 2014 .02
미국 전자증거개시절차상 협력에 관한 연구
김도훈 미국헌법연구 2016 .04
미국 민사소송에서 증거개시의 역할과 한계, 한국에 도입가능성
변진석 미국헌법연구 2012 .12
특허침해소송에서 증거수집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연구
이나라 ,  심지은 지식재산연구 2017 .03
형사소송법상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법적 소고 : 헌법적 평가 및 미국제도와 비교하여
황경환 한양법학 2009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