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노동법개혁과 그 시사점

정영훈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영훈 (헌법재판연구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2권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77 - 124 (4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일본 정부는 경제성장전략으로서의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서 근로방식의 개혁, 즉 노동에 대한 기업과 근로자의 의식과 관행, 법제도을 모두 바꿈으로써 종래의 고용질서를 개혁하여 일본 경제의 재생과 도약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근로방식의 개혁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아베 정권은 노사정 3자 구성의 근로방식개혁실현회의를 설치하였다. 아베정권은 과거와 달리 노동시장개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로방식개혁실현회의에서 의결된 근로방식개혁실행계획의 내용은 노동시장개혁이라고 할 만큼 많은 변화를 근본적으로 추구하려고 하고 하고 있다. 이 계획에서는 일하는 방식에 관한 거의 모든 문제점과 해결 과제를 망라하면서 다양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정사원의 다양화, 동일노동·동일임금의 법제화, 장시간 근로의 억제를 위한 방안들의 법제화이다. 일본 정부는 법제화를 위하여 상당히 속도감 있게 근로방식개혁실행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데,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법률개정안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방식개혁에 대한 아베 총리의 의지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향후 근로방식개혁 실행 계획이 계획한 바와 같이 실현 될 것인지를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상황, 관행, 법제도, 그리고 노동에 대한 기업과 근로자의 인식은 일본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일본의 근로방식개혁이 어떠한 거버넌스 하에서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통하여,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진행되는지를 주의 깊게 보면서 우리의 노동시장개혁에 시사를 얻어야 할 것이다.

Recently, Japanese Government has revealed its strong determination to revitalize its economy and make breakthroughs by implementing "work style reform" aiming at reforming established employment order by comprehensively changing awareness and practices of both companies and workers, and legal systems with respect to labor, as part of so called Abenomics, which is a strategy for economic development. To formulate action plans to implement the "work style reform" ("Action Plan"), Abe Government has set up the Action Council for the Realization of Work Style Reform having tripartite structure of labor, business, and state ("Action Council"). Even though Abe Government does not use a term, "labor market reform", as it did before, the contents of Action Plan passed at the Action Council amount to the level of labor market reform in that it seeks to fundamental changes in many aspects. The Action Plan proposes a wide range of measures encompassing almost all problems and challenges on work style to be addressed. Among them, particularly noteworthy are the proposals for diversification of limited regular employment, legislation of equal pay for equal work, and legislation of plans to restrain long working hours. As Japanese Government is carrying the Action Plan into practice with speed for legislation, it is expected that a revised bill to be submitted to the National Diet will be released soon. Considering Abe"s strong will to achieve successful work style reform, it is advisable to pay special attention to the outcome of the Action Plan in terms of its realization as planned.
In conclusion, given the similarities of labor market status, practices, legal systems, and awareness on labor of companies and workers between Korea and Japan, Korea can obtain constructive suggestions and insights from Japan by carefully keeping track of how the work style reform is realized such as under what governance; by what methods and procedures; and with what contents.

#노동법개혁 #노동시장개혁 #한정정사원 #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 #화이트칼라이그잼션 #장시간근로의 억제 #Labor law reform #labor market reform #limited regular corporate employees #equal pay for equal value of work #White collar exemption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최근 일본의 노동시장개혁정책의 흐름과 특징에 대한 검토
Ⅲ.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방식 다양화 - 한정정사원제도의 보급 확대
Ⅳ. 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의 법제화
Ⅴ. 근로시간제도의 발본적 개정
Ⅵ. 결론 - 일본의 노동법개혁정책의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보고서] - 김훈 / 2014 /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고용법제 국제비교 연구

[학술지(정기간행물)] - 변양규 / 2015 / 최근 일본 근로자파견법 개정 내용과 시사점 / 노동법논총 35 : 563 ~ 620

[학술지(정기간행물)] - 윤문희 / 2017 / 일본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가이드라인(안) / 국제노동브리프 14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나경 / 2016 / 일본의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조건 격차시정에 관한 법리 / 노동법학 (57) : 1 ~ 30

[학술지(정기간행물)] - 조상균 / 2017 / 일본 비정규고용의 임금격차해소를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침의 개요와 과제 / 산업관계연구 27 (2) : 57 ~ 8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정영훈

소속기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26 이용수 7,357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일본 비정규고용의 임금격차해소를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침의 개요와 과제

조상균 산업관계연구 2017 .06

일본의 장시간 노동의 해소 정책 : 시간외노동시간 상한규제와 근무 간 인터벌 규제

이나경 한국노사관계학회 학술대회 2018 .06

제4차 산업혁명이 노동법제에 미치는 영향 :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송강직 중앙법학 2018 .06

일본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현을 위한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와 시사점

김진영 노동법논총 2017 .12

2015년 일본 노동법 개정 논의의 지형

최석환 노동법연구 2016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1456360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