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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제3호
발행연도
2002.9
수록면
375 - 39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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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사회주의 발전국가’ 개념을 통해 중국 자동차산업을 분석하여 사회주의 국가가 산업발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한 시장메카니즘 역동성이 정치체제전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였다. 사회주의가 시장요인을 도입하여 경제개혁을 주도하는 국가를 사회주의 발전국가로 정의하고 사회주의 동원국가와 사회주의 민주국가로부터 개념적 구분을 하였다. 국가의 구조적 자율성과 정책자율성 여부에 따라 국가의 성격을 구분한 것이다. 특히 사회주의 발전국가의 정책자율성은 시장요인을 수용하는 정책변화가 정체 체제 전환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하고 구조적 제약성은 어떠한지 연구하는데 유용한 분석틀이 된다. 사회주의 국가에 내재하는 정책자율성은 지금은 개혁의 대상이 된 한때 중국 경제의 핵심이었던 국영기업의 민영화과정에서나,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부문 선진화과정 그리고 보수적으로 과잉 팽창된 관료조직 효율화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 연구를 시작하였다. 자동차산업에 대한 산업부문연구(industry sectoral analysis)를 통해 중국 국가관리자의 정책자율성을 세 가지 시기를 통해 검토하였다. 첫째 1986년 자동차 집중화정책 추진기, 둘째 1994년 신산업정책을 성장주도기, 셋째 1998년 이후 세계무역기구 가입시까지 자동차 시장개방 추진시기이었다. 가장 최근 사회주의 시장경제 이념이 보다 확대된 1997년 중국공산당 제15차 전대 이후, 장져민-주룽지 라인이 주도한 정부개혁과 국유기업 구조조정과정에서 중국 정부의 정책자율성을 잘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산업정책 측면에서 구현된 정책자율성도 정치구조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결론 지운다. 사회주의 발전국가의 상부구조 측면에서는 공산당 일당지배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경제개혁을 주도하는 핵심 국가관리자의 관심이자 구조적 한계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발전국가 #정책자율성 #1980년대 3대3소2미 산업집중화정책 #1990년대 신산업정책 #주룽지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발전국가’
Ⅲ. 개혁 개방 이전의 중국자동차 산업
Ⅳ. 개혁 개방정책과 자동차산업에 대한 외국 자본 유입
Ⅴ. 중국의 WTO 가입과 자동차산업 정책변화
Ⅵ. 결론
참고문헌
영어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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