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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2.3
- 수록면
- 139 - 167 (29page)
- DOI
- 10.15235/jir.2022.03.25.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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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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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김정은 시대 조선노동당의 기능과 역할 변화를 통해 김정은 체제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김정일 시대 그 역할과 위상이 이례적으로 확대된 군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김정은 시대 당의 기능과 역할 변화를 연구하고, 이러한 변화가 보여주는 정치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김정은은 김정일 시대를 거치면서 군에 밀려 약화되었던 당의 기능을 정상화하였고, 두 차례의 당대회와 세 차례의 당규약 개정을 통해 당이 중심이 되는 국정운영체계를 확립하였다. 김정은은 집권 이후 모두 세 단계에 걸쳐 당을 중심에 두고 당이 군을 실질적으로 지도하면서 국정 전반을 이끌어 나가는 체계를 확립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당의 군에 대한 통제력 강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변화이다. 김정일 시기 국방위원회에 권한의 상당부분이 이양되어 실질적 역할을 하지 못하던 당중앙군사위원회는 김정은 시대 들어 당이 군에 비해 우위를 점하게 되면서 다시 그 권한과 역할을 확보하게 된다. 그리고 2021년 개정 당규약을 통해 그 위상이 크게 확대되어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의 당의 최고 군사지도기관’이 되었으며, 당 총비서가 위원장이 되었다. 2021년 제8차 당대회를 통해 김정은은 당이 모든 영역을 영도하는 당-군 관계를 확립하고, ‘선군정치’ 대신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를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으로 명시하는 등 김정은 체제의 정치이념 및 통치구조를 실질적으로 완성하였다. 그리고 그동안 ‘선군정치’나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에 밀려 사라졌던 공산주의라는 용어를 당규약에 다시 등장시켜 김정은 체제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김정은 시대 10년간의 이러한 변화는 결국 사회주의 국가의 일반적인 당-국가체제보다는 김정은식의 유일지배적 당-국가체제를 지향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김정은은 김정일 시대를 거치면서 군에 밀려 약화되었던 당의 기능을 정상화하였고, 두 차례의 당대회와 세 차례의 당규약 개정을 통해 당이 중심이 되는 국정운영체계를 확립하였다. 김정은은 집권 이후 모두 세 단계에 걸쳐 당을 중심에 두고 당이 군을 실질적으로 지도하면서 국정 전반을 이끌어 나가는 체계를 확립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당의 군에 대한 통제력 강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변화이다. 김정일 시기 국방위원회에 권한의 상당부분이 이양되어 실질적 역할을 하지 못하던 당중앙군사위원회는 김정은 시대 들어 당이 군에 비해 우위를 점하게 되면서 다시 그 권한과 역할을 확보하게 된다. 그리고 2021년 개정 당규약을 통해 그 위상이 크게 확대되어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의 당의 최고 군사지도기관’이 되었으며, 당 총비서가 위원장이 되었다. 2021년 제8차 당대회를 통해 김정은은 당이 모든 영역을 영도하는 당-군 관계를 확립하고, ‘선군정치’ 대신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를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으로 명시하는 등 김정은 체제의 정치이념 및 통치구조를 실질적으로 완성하였다. 그리고 그동안 ‘선군정치’나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에 밀려 사라졌던 공산주의라는 용어를 당규약에 다시 등장시켜 김정은 체제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김정은 시대 10년간의 이러한 변화는 결국 사회주의 국가의 일반적인 당-국가체제보다는 김정은식의 유일지배적 당-국가체제를 지향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검토
Ⅲ. 북한의 당과 군의 관계 변화
Ⅳ. 김정은 시대 당과 군의 관계 변화
Ⅴ. 당의 기능과 역할 변화로 본 김정은 체제의 성격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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