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노동당 제8차대회 당규약 개정과 ʻ당중앙의 유일적 영도체계ʼ의 조직적 변화: 김정은 정권의 당정군관계를 중심으로

김태경; 이정철; 양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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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경 (국회미래연구원) 이정철 (서울대학교) 양혜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 분석과 대안 분석과 대안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15 - 162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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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조선노동당 규약은 김정은 정권의 북한의 사회주의･공산주의에 대한 이데올로기 규정변화, 새로운 전략적 노선 및 최근 정세변화를 반영하는 한편, 중앙과 지방을 포괄하는 당 조직체계 상 주요 변화를 포괄한다. 본 연구는 9차례 개정된 조선노동당 규약 전체를 대상으로, 2021년 1월 개정 당규약이 명시한 ‘당중앙의 유일적 영도체계’의 조직적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의 권력구조, 즉 수령제 및 당･정･군관계를 평가한다. 2010년 3차 당대표자회 후계구도를 거쳐 2012년 4차 당대표자회 이후 공식출범한 김정은 정권은 2022년 4월 집권 10년을 앞두고 당 수반이자 국가 수반인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유일영도체계를 제도화하고 새로운 당･정･군 조직 재편을 통해 일원적 지도･집행체계를 확립했다. ‘당중앙의 유일적 영도체계’는 당 수반-총비서의 당중앙위원회 기구를 통한 ‘조직영도’의 체계로 구축되며 김정은 시대 당-국가체제의 제도화와 일원화를 동시에 보여준다. 이러한 조직적 개편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삼중고’를 겪고 있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위기관리체제 확립의 특성을 보이며 향후 김정은 정권의 통치구조를 이해, 전망하는 데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The Rules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WPK), revised at the eighth Party Congress in 2021, reflect the Kim Jong Un regime’s changes in strategic lines and ideological justifications on North Korea’s socialism and communism, and its recent stances against the external environment. Moreover, they contain critical changes in the party’s organizational system encompassing the central and the provinces. This study explores the organizational changes of the “monolithic guidance system of the party core” stipulated by the new party rules in January 2021,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entire nine revised rules of the WPK since 1945. In the 2021 Party Congress, the Kim Jong Un regime, which officially came to power after the fourth Party Conference in 2012, has institutionalized the monolithic guidance system centered on the party core, or the head of state, Kim Jong Un. The newly set leadership and execution system, which reorganized party, government, and military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accompanied the relevant personnel changes, was derived from the attempts for reinstating the Kim Jong Un regime as a more normalized party-state structure before its 10th year in power in April 2022. The “monolithic leadership system of the party core” established a system of “organizational leadership” through the organization of the Central Committee, directed by the Party Head, or General Secretary.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new system resulted from the ten-year development of the revival of the party-state structure, which compromised the status of the military and reconfirmed the party’s control of the military. This study explains the new system from the perspectives of both institutionalization and top-down unity, shedding light on the new party-military-government relations of the Kim Jong Un regime. The analysis contributes to a better understanding and forecasting of the Kim Jong Un regime’s governance, which currently strengthens the monolithic leadership system as a crisis management system in the face of the “triple hardships” of sanctions, Covid and 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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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수 1 이용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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