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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수원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저널정보
북한연구소 북한학보 북한학보 제43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80 - 217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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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당중앙군사위원회는 군사 분야에서 나서는 모든 사업을 당적으로 조직 지도하는 당의 최고군사지도기구로 군사 노선과 정책 등을 토의 하고 결정한다.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이러한 위상과 역할은 김정일 시대에는 크게 위축 되었었다. 김정일이 이 기구를 잘 활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는 본래의 위상과 역할을 다시 회복하였고 이전에는 확인하지 못했던 역할도 찾을 수 있다. 김정은은 당과 군의 최고 실력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회의들을 수시로 개최하여 중요한 군사문제들을 결정하는 등 당중앙군사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2015년 8월에 발생했던 남북 충돌 위기를 통해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안보위기관리의 중심기구로 새롭게 확인되었다. 결국,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당규약에 명시되어 있고, 김정은이 언급한 것처럼 “국가방위와 관련한 중대한 전략적 문제들을 토의”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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