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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57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395 - 41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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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의 정책은 그 사회의 특정 쟁점에 대한 권력 균형점을 암시한다는 가정을 두고 있는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의제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 가운데 잠재집단(latent group)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의 실체를 사례를 통해 구체화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늘날 우려 사회가 과거 어느 때보다 이념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민주적 원칙에 입각한 국가권력 행사에 비중을 두어 정치발전을 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회적 특정쟁점에 대한 잠재집단의 영향력은 다양한 형태로 행사되고 있다. 집단 이론가들은 ``전체 집단 체제``가 정치적 영향력이 큰 소수의 집단에 좌우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를 ``잠재집단``의 존재, 집단 간 경합을 감시하고 균형을 유지하도록 기능하는 ``정치체제의 특성``에서 찾고 있다. 정책의제형성은 공개적 혹은 은밀한 갈등의 해소를 위한 균형점을 찾아가는 집단들 간의 가시적 권력행사 뿐만 아니라, 잠재된 혹은 내재된 갈등의 표면화를 방지하기 위한 권력행사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잠재된 혹은 내재된 갈들의 실체는 잠재집단이 표면화된 실질적 사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잠재집단의 정치적 기능과 영향력을 파악하고, 잠재집단의 활성화에 따른 정부의 역할을 간략히 제시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국민의 정책적 선호를 파악하고 정책 형성을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논점으로 제시한다. 또한, 기존 정당과 시민사회의 역할이 재정립이 필요하며, 정보화 시대의 정보 교류 특성을 반영한 정부의 민주적이고 전략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정책의제형성 #집단이론 #잠재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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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원 / 2008 / 촛불집회와 정당정치개혁의 모색 / 한국정치연구 17 (2) : 95 ~ 119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원 / 2005 / 사회운동의 새로운 구성방식에 대한 연구- 2002년 촛불시위를 중심으로 - / 담론201 8 (2) : 131 ~ 158 dbpia 3. [학술대회논문] - 김호기 / 2008 / 촛불집회와 세계화의 정치 / 한국정치사회학회 특별 심포지엄 자료집 google schola 4. [단행본] - 류지성 / 2007 / 정책학 / 대영문화사 google schola 5. [기타자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 2006 / 한국민주화운동사 연표,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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