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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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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덕형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연구) 박형준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165 - 18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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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필연적으로 한정된 국가재원의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정책대상이 되는 집단의 편익과 비용에 영향을 가져온다. 실제 정책이란 것은 가치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결정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해당 정책의 대상 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이미지, 그리고 집단의 동원자원인 정치적 권력에 의해 정책은 다르게 설계될 수 있다. 사회적 인식은 사회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사회의 맥락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시간적, 공간적 요소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고 인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상이한 사회구조에 따른 대상 집단의 인식이 다르다는 전제와 더불어 실제 한국의 경우 정책을 설계하는 공무원들의 대상 집단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형성이 일반인들에 의해 사회적으로 형성된 집단의 이미지보다 실제 정책설계에 더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 공무원의 정책 대상 집단별 인식조사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Schneider와 Ingram이 만든 대상 집단의 유형별 분류기준에 따라 한국 관료의 사회적 형성에 따른 정책 대상 집단별 유형화를 하였다. 미국과 비교했을 때 대기업은 주장집단으로 전문가 집단과 중소기업은 수혜집단, 일반시민은 의존집단으로 나온 것은 유사했으나 실제 정치권력 면에 있어서는 미국보다 한국의 중소기업과 일반시민의 정치권력이 훨씬 낮게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익집단과 네티즌, 그리고 노동조합원들이 이탈집단과 같이 평가된 것이 기존의 미국의 연구들과 다름을 보여주었다.
#정책대상집단 #사회적 형성 #정책설계 #한국관료 #비교 행정 #정치권력 #Policy Design #Target Population #Social Construction #Korean Bureaucrat #Political Power #Comparative AdministrationRe-visiting Public Administrative Value: Rethinking Constitutional Value and Bureaucrats Role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설계
Ⅳ. 분석결과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2)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길수 / 1997 / 정책대상집단의 정책반응에 관한 연구 / 한국자치행정학회 11 (1) : 227 ~ 244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현 / 2011 / 규제정책의 설계와 사회적 형성이론 -제한적 본인확인제 규제형성 사례를 중심으로- / 규제연구 20 (2) : 119 ~ 149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명환 / 2012 / 맥락, 문제정의, 사회적 형성 및 정책변화: 부동산 세제 변화를 대상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21 (1) : 103 ~ 130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명환 / 2005 / 사회적 형성주의 관점에서의 정책연구: 대상 집단의 사회적 형성이론과 적용 / 한국정책학회보 14 (3) : 31 ~ 56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명환 / 2006 / 대상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에 따른 정책변화:성매매특별법을 대상으로 / 한국행정학보 40 (4) : 469 ~ 49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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