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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노인복지연구 제50권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335 - 35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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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현세대 노인의 연금사각지대와 노인빈곤의 해소를 위해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와 연금액의 정보가 담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와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 원자료를 활용하여, 기초노령연금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지를 빈곤감소의 효과성과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빈곤감소의 효과성 측면에서 노인 빈곤의 규모와 심도를 얼마나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검토한 결과. 기초노령연금은 노인 빈곤율 감소효과(8.7-11.0%) 보다는 빈곤갭 감소에 어느 정도 효과(19.6~25.7%)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소득수준 이 낮은 독거노인에게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초노령연금액의 총액 중 빈곤감소에 기여한 연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사업의 비용효율성과 빈곤감소의 효율성을 검토한 결과, 기초노령연금액의 총액 중 기초노령연금의 수급 전 소득을 기준으로 빈곤한 노인에게 지급된 연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되는 비용효율성은 54.1~54.5% 사이이며, 기초노령연금액의 총액 중 빈곤갭 감소에 기여한 연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된 빈곤감소 효율성은 46.7~47.5%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기초노령연금이 노인빈곤의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하는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본 사업을 노인빈곤을 줄이는데 좀 더 초점을 두고자 한다면 현행과 같이 수급대상자를 확대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선별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저소득 노인 층을 위한 별도의 공공부조제도를 마련하여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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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국민연금공단 / 2010 / 국민연금통계연보 2009 / 국민연금공단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교성 / 2002 / 소득이전의 빈곤완화 및빈곤이행 효과에 관한 연구 / 한국사회복지학 48 : 113 ~ 149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욱 / 2004 / 한국 소득이전 제도의 소득불평등 및 빈곤감소 효과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정책 (20) : 171 ~ 196 google schola 4. [단행본] - 김희삼 / 2006 / 인구구조 고령화와 소득이전: 미시적 접근. in: 인구구조 고령화와 소득이전 / 한국개발연구원 google schola 5. [학술대회논문] - 김희삼 / 2009 / 노인빈곤가구의 특성과 빈곤해소방안 / 2차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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