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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대해 우리나라와 미국의 제도를 검토하고, 대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의 결정 사례를 정리하여 예시함으로써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면제로서의 정당한 사유 적용의 구체적 범위 조정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둔다. 뿐만 아니라 납세자들로 하여금 가산세 면제사유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나아가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구축을 하는 계기마련의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가산세제도는 가산세 감면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강화를 도모하고자 정당한 사유를 국세기본법에 규정(2006.12월)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항목들을 예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세법해석과 적용과정에서 마찰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즉 세법상 견해의 대립이 있고, 세법관계전문가들이 취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세법상 협력의무의 불이행이나 해태를 모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다면 결과적으로 탈법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판례에 기초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 경우들을 정리하여 구체적인 정당한 사유들의 항목 예시를 규정에 열거하여 법제화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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