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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은 조세행정의 편의와 징세비용의 절감 및 세수의 용이한 적기(適期)확보를 실현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본래적인 의미의 납세의무 이외에도 여러 가지 협력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실한 의무이행자에게는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의무위반자 또는 불이행자에게는 가산세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 중에서 가산세는 2006년 12월 『국세기본법』의 개정을 통하여 총칙규정을 마련하는 등 어느 정도 합리화를 이루었다. 그러나 여전히 가산세에 관한 규정은 각 개별 세법에 산재되어 있어서 납세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또한 너무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의 가산세제도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현재의 가산세 중에서 장기적으로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고는 모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위의 경우처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만 존치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현재 개별 세법상 비례세율로 부과하고 있는 가산세제도를 정액가산세제도로 대체시키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산세와 조세벌의 병과는 실질적으로 이중처벌에 해당하므로 가산세와 조세벌이 병과되지 않도록 하는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즉, 가산세와 조세벌의 이중처벌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세범으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가산세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복잡한 가산세를 보다 단순하게 하고, 조세벌과의 이중처벌의 문제가 해소되기를 기원한다.
이 중에서 가산세는 2006년 12월 『국세기본법』의 개정을 통하여 총칙규정을 마련하는 등 어느 정도 합리화를 이루었다. 그러나 여전히 가산세에 관한 규정은 각 개별 세법에 산재되어 있어서 납세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또한 너무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의 가산세제도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현재의 가산세 중에서 장기적으로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고는 모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위의 경우처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만 존치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현재 개별 세법상 비례세율로 부과하고 있는 가산세제도를 정액가산세제도로 대체시키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산세와 조세벌의 병과는 실질적으로 이중처벌에 해당하므로 가산세와 조세벌이 병과되지 않도록 하는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즉, 가산세와 조세벌의 이중처벌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세범으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가산세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복잡한 가산세를 보다 단순하게 하고, 조세벌과의 이중처벌의 문제가 해소되기를 기원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가산세제도에 관한 일반적 고찰
Ⅲ. 가산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요약 및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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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1] 법인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및 무납부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인 법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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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인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거나, 같은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정부가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에, 그 신고의 내용이나 그 결정에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오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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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8. 선고 93누67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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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서, 개별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법인세 등 본세에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본세의 명목으로 징수한다 하더라도 이는 징수절차의 편의상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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