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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교육학회 경영교육연구 경영교육논총 제42집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139 - 15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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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정책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여 시장 경제에 활력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지원정책의 의도와 다르게 기업의 조세부담 감소로 절약된 자금을 생산설비 및 적극적인 투자활동하지 않고, 현금 등으로 보유한다면 정부정책의 목표는 달성되기 어렵다.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세부담 및 조세혜택 등의 조세변수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당초 의도한 조세지원 정책의 효과가 얼마나 실현되었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결과 조세부담과 기업투자는 유의적인 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조세혜택과 기업투자는 유의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조세지원 정책을 통하여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는 달성되었다고 본다.
#조세부담 #Tax Rate #Tax Subsidy Advantage #기업투자 #조세혜택 #Corporate Inves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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