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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8
- 수록면
- 5,130 - 5,157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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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지속 가능한 기업 및 존경받는 기업으로의 윤리경영과 CSR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활동이 조세회피(tax avoidance)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대부분 조세회피행위는 절세와 탈세의 중간지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판단에 따라 탈세로 판정받을 위험(risk)이 상존한다. 조세회피는 조세(tax cost)로 인한 현금유출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탈세판정을 받게 되면 기업이미지 손상으로 주가하락, 매출감소, 자본비용 증가 등과 같은 비조세비용(non-tax cost)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조세회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봄으로써 과세관청의 각종 세무조사와 세법의 제o개정 없이도 기업 스스로 불법적인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기간 중 경실련에서 발표한 경제정의지수(KEJI index)의 평가대상이 된 600개의 유가증권상장기업을 표본으로 사용하였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활동은 경실련경제정의연구소에서 발표한 경제 정의지수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조세회피를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인 BTD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TD) 중 총발생액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인 조세회피추정금액(TS)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Desai and Dharmapala 2006). 본 연구의 실증 분석결과 첫째, 기업의 CSR활동은 조세회피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의 경우(HIGH CSR)에는 조세회피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나,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LOW CSR)에는 조세회피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둘째, 사회적 책임활동 지수는 7개의 항목별 점수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어 추가적인 민감도 분석 결과 전체기업의 경우에는 사회봉사 기여도 지수와 종업원 만족도 지수가 조세회피를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의 경우(HIGH CSR)에는 사회봉사 지수는 조세회피를 억제하고, 소비자 보호와 환경 만족도 지수는 조세회피를 할유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CSR이 기업의 세무보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활용한 것과 같이 1차적인 조세비용뿐만 아니라 2차적인 비조세비용을 고려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감사보고서의 주석사항의 세무적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좀 더 명확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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