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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혜 (동국대학교-서울)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42輯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351 - 396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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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보호 #고용 #Sheltered Workshop #People with Disabilities #Employee #Minimum Wage #Protection #Employment

목차

Ⅰ. 머리말
Ⅱ. 장애인 직업재활 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 및 현황
Ⅲ. 직업재활시설의 근로기준
Ⅳ. 근로장애인에 대한 노동법의 적용방안
Ⅴ. 근로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법의 적용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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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동욱 / 2006 / 보호작업장 내 중증장애인의 근로자성과 정책적 개선방안 / 직업재활연구 16 (1) : 105 ~ 123 google schola [학술대회논문] - 고명균 / 2016 / 발달장애인 직업재활ㆍ고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한국직업재활학회 학술대회 : 69 ~ 75 google schola [기타자료] - 고용노동부 / 2017 / 장애인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업무처리지침 / 장애인고용과-3809 google schola [기타자료] - 고용노동부 / 2018 / Point 정리, 최저임금제 google schola [학술대회논문] - 김영화 / 2016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사회적 역할과 사회경제적 가치 / 한국직업재활학회 학술대회 : 41 ~ 5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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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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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35289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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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58433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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