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ring Legal Cultures : Civil Case Settlements in Local Courts in Early Modern Mongolia, Japan, and China :Civil Case Settlements in Local Courts in Early Modern Mongolia, Japan, and China

Chuluu, Khohchahar E.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Chuluu, Khohchahar E. (University of Tokyo)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第56號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123 - 150 (2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근세 국가에 의한 사회 통치에 있어 지방법정(지방의 재판소)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국가 - 지방법정 -사회’라는 구조는 한 국가의 그 사회에 대한 정치적 · 이데올로기적 기본 이념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지방법정의 구조와 기능은,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 사회에서 정의를 실현시키고자 하였는가 하는 점을 반영한다. 즉, 국가가 제도적으로 어디까지 사회에 관여하고 있었는가라는 물음은,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국가를 이해하는 데도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논문은 근세 몽골, 일본, 중국의 지방법정에서의 민사안건 처리를 비교 검토하고 있다. 이를 행함에 있어 법문화론적 시각을 채용한다. 본고는 이를 통해 근세 동북아에서의 지방법정의 사안처리 실태와 그에 대한 비교법제사적 시점에서의 이해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들 근세 국가들에는 ‘민사’와 ‘형사’라는 안건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다만, 더 강하게 국가 측의 기능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는 형사재판에 비하여, 민사안건은 더 넓게 국가와 사회의 관계를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근세의 지방법정에서 작성되었던 재판기록문서를 주된 단서로 삼아, 본고에서는 지방법정에서의 민사안건 처리 실태에 대해 기술하고 비교 검토를 행한다. 이 때, 각 국의 재판실무가 가진 가장 현저한 특징에 기초하여 다음의 세 가지 다른 모델로 나누어 고찰한다. 즉 ‘실용본위 재판’ 모델(몽골), ‘잘 조직된 재판’ 모델(일본), ‘관료적 매니지먼트’ 모델(중국)이 그것이다.
이 세 가지 모델에서의 민사안건 처리를 비교 검토하면, 어느 모델이든지 지방법정에서의 민사안건의 건수가 형사안건보다도 적다는 동일한 경향이 분명해졌다. 이 경향은 나아가 민사안건은 법정에 의하지 않고 해결되는 것이 장려되고 있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지방법정이 민사안건을 아무런 제도적 구제의 여지도 없이 민간사회에 던져버리고 있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지방법정은 사회 말단에 있는 외곽기관이나 지방유력자로 하여금 민사안건 처리를 행하게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중개역의 성격과 거기에서의 민사 안건 처리 방식은 서로 차이점이 있었다. 이처럼 다른 문화를 보이는 지방법정의 모델들은 최종적으로는 국가의 통치구조의 차이로 환원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Local courts in early modern countries were important state organs that played a critical role in governing society. The design of the framework of state-court-society reflects a state’s political and ideological attitudes toward society. Moreover,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local courts demonstrates the degree to which the state intends to deliver justice within a society. The question of how far state institutions systematically reach into social affairs helps us understand the state in terms of the implementation of social justice. As a first step to exploring and comparing local court practices in early modern Asia, this study focuses on the cultures of civil case settlements in local courts in early modern Mongolia, Japan, and China. There was a division between what we now call “civil cases” and “criminal cases” in these societies. Civil cases are more important than criminal cases for us when assessing state-society relations, as they more evidently reflected the interaction between state institutions and the local society.
Based on case records from early modern local courts, this paper traces the legal culture of civil case settlements in local courts in the three countries using three different models based upon their respective salient feature: the “utilitarian justice” model (Mongolia), the “well-organized” model (Japan), and the “bureaucratic management” model (China). A close comparison shows that the three countries exhibited similarities regarding the practice of civil case settlements, that is, the number of civil case records from the local courts was smaller than that of criminal cases. This suggests that civil cases were encouraged to settle by not resorting to local courts. However, this did not mean that local courts left civil cases without any institutional arrangement for civil society. The local courts discussed in this paper demonstrate that they often resorted to their local agents to settle civil cases in the countryside, although in different ways. The author argues that these different models of court culture can be attributed to the respective state apparatus of each country.

#법문화 #민사안건 #지방법정 #지방재판소 #근세 #동북아 #Legal Culture #Civil Case #Local Court #Early Modern Period #Northeast Asia

국문요약
Ⅰ. Introduction
Ⅱ. The “Utilitarian Justice“ Model : The Case of Qing Mongolia
Ⅲ. The “Well-Organized Justice“ Model : The Case of Tokugawa Japan
Ⅳ. The “Bureaucratic Management“ Model : The Case of Qing China
Ⅴ. The Legal Cultures and Practices of Civil Case Settlements
References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Chuluu, Khohchahar E.

소속기관 University of Tokyo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2059434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