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6
- 수록면
- 1 - 37 (37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외국인노동자의 규모 증가와 일부 직종에서 나타나는 지속적인 초과노동수요 및 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 등에 대응하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외국인노동자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외국인노동자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외국인노동자의 총생산 유발효과는 39조 9,464억원 국가 전체 총산출액 대비 약 1.28% 수준이며, 부가가치 유발규모는 총 11조 6,577억원 국가전체 총산출액 대비 1.15%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이는 내국인 노동자와 외국인노동자의 대체성이 존재하지 않거나 아주 작은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볼 때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1인당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살펴보면 외국인 전문인력의 경우 1인당 8,190만원의 생산과 3,500만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하지만, 외국인 단순기능인력은 1인당 5,750만원의 생산과 1,850만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국인노동자 1인당 생산효과는 약 1억 2,970만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약 5,080억원으로 측정되었다. 외국인노동자의 노동생산성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납부세금 이상의 공공재와 복지급여를 누려 재정 및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내국인노동자에 비해 크게 차이가 나는 단순기능인력 중심의 외국인노동자 유입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생산성이 높은 전문인력 중심의 유입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목차
요약
1. 문제제기
2. 기존 연구 검토
3. 외국인노동 현황
4. 외국인노동의 경제적 효과 분석
5. 요약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30-002970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