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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민철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김정학 (고려대학교) 조현구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35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49 - 184 (38page)
DOI
10.21888/KPAQ.2023.6.35.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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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교육부는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지방대학부터 발생이 예상되는 학생충원의 타격에 대비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대학 구조개혁 추진 계획」을 추진하였다.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및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통해 입학정원 47,331명을 감축하였으나, 대학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평가는 대학의 정체성과 학문적 자율성을 훼손하고, 대학의 서열화를 조장하여 지방대학에 불리하게 작용하였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 구조개혁 정책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대학의 위기 해소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자, 대학정보공시자료(’14년∼’20년)를 활용하여 패널회귀분석, 조절효과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대학 구조개혁 결과가 신입생충원율과 재학생충원율에 영향을 미치며, 소재지의 조절효과가 대학구조개혁 결과가 대학의 재학생충원율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시킴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여 대학 구조개혁 정책이 지방대학에 불리하게 작용하였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대학구조개혁평가 #대학기본역량진단 #신입생충원률 #재학생충원률 #University Structure Reform Evaluation #University Basic Competency Diagnosis #Freshmen Enrollment Rate #Enrollment Rate

목차

Ⅰ. 서론
Ⅱ. 대학 구조개혁 정책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 설계
Ⅳ. 연구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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