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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경일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GRI 연구논총 GRI연구논총 제20권 제3호(통권 제67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129 - 15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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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고등교육 환경의 변화 속에 현재 진행 중인 우리나라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에 대해 각 행위 주체별 인식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해 구조개혁 평가과정을 경험한 각 인식 주체들의 인식체계상 특성을 대학 소재지와 설립형태, 대학 구성원 및 평가 참여 여부 등 몇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프레임 개념을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규명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구조개혁 정책 관련 행위자들의 유형별 인식체계에 대한 미시적 이해의 기초 위에서 추후 대학구조개혁평가 정책 추진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얻었다. 첫째, 구조개혁 관련 구성원들이 평가정책의 추진과정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평가지표나 산식 결정시 교육부의 원안을 대학에 공개하고 이에 대해 각 대학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한편 의견 반영 여부에 대한 설명 환류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대학 구성원별 분석 결과 교수, 직원, 학생별로 구조개혁평가에 대한 인식구조상 차이가 뚜렷하므로 각 구성원별로 차별화된 추진전략의 수립이 요구된다. 셋째, 가시적 성과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직원집단 및 평가 참여집단에 대해서는 평가지표의 구체화와 배점기준의 명확화를 전제로 평가업무 경감을 위해 보다 이해하기 쉽고 구체적인 평가 매뉴얼 제시가 요구된다. 넷째, 교육부 공무원들에 대한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대학구조개혁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주도할 필요성과 함께 교육부와 대학간 협상과 협의를 중시하는 구조개혁으로 추진방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대부분의 대학 구성원들이 평가 결과에 따른 손익을 중시한데 비해 교육부 공무원들은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평가 결과 퇴출 가능성이 점쳐지는 경우 해당 대학의 학생 및 교직원의 처우에 대한 방안 마련 등도 요구된다.
#대학구조개혁 정책 #정책분석 #프레임 #프레임 분석 #University structure reform policy #policy analysis #Frame #Frame analysi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기존 연구 및 이론적 배경 검토
Ⅲ.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한 인식 비교 분석
Ⅳ. 종합적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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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아 / 2007 / 정책결정과정의 프레이밍에 대한 담론 분석: 방사성폐기물처리장입지 선정 과정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41(2):23~45 google schola 강창동 / 2015 /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에 관한 비판적 연구 / 한국교육학연구 21(4):275~306 dbpia 교육부 / 2015 /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안) google schola 교육부 / 2015 /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 발표 / 교육부 google schola 교육부 / 2017 / 2주기 대학구조개혁 기본계획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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