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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99 - 12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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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2017

보통교부세 보정계수 기능 개선에 관한 연구
조기현 ,  이장욱 한국지방재정논집 2017.04 학술저널
보통교부세 보정계수 기능개선에 관한 연구
조기현 ,  이장욱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7.03 학술대회자료
보통교부세 보정계수의 정책기능 회복을 위한 대안 모형에 관한 연구
조기현 지방행정연구 2017.01 학술저널

2016

보통교부세 보정계수의 정책의의에 관한 연구
조기현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6.04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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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의 보정계수의 구조적 기능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러한 개선안에 따라 지방 재정형평화에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초수요 산정방식의 개선방안으로써 보정계수를 보완하기 위해 일본, 호주 등 다른 국가의 표준행정수요 산정방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호주의 표준행정수요 산정방식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현행 보정계수를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주요국 사례 조사로부터 보정계수 개선안 도출과 함께 대안의 객관성, 수용성, 현실성 확보를 위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고 분석 대상으로써 기초수요 4개 영역 중에서 노인복 지비를 대상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통계분석 및 주요국 사례를 토대로 보정계수 제도개선에 대한 시사점 도출을 하였다.
#표준행정수요 #Demand for Standard Administration #Disability Factor #보통교부세 #General Grant Tax #보정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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