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기초수요 측정항목 별 재정력 형평화 효과 분석

이창균; 전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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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지성 (강원발전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GRI 연구논총 GRI연구논총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85 - 21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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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보통교부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4개 기초수요 측정항목을 대상으로, 측정항목 별로 산정된 각 기초수요액이 자치단체 간 재정력 형평화에 어떤 차별적 효과를 발생시켰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기초수요 산정을 위한 측정변수가 자치단체의 재정수요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균차이 분석 결과,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기초수요 산정액의 측정변수의 경우 대부분 상대적으로 낮은 재정력을 가진 자치단체들에서 더 높은 평균값을 가졌으나, 보정계수와 주민 1인당 기초수요액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재정력을 가진 자치단체들에서 더 높다. 둘째, 기초수요 산정을 위한 4개 항목의 17개 세항목에 의한 기초수요 산정액은 모두 동종의 자치단체간 재정력 형평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켰다. 다만, 항목간 재정력 형평화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에 차이가 있으며, 특히 사회복지 항목의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사회복지 항목을 대상으로 보통교부세사 실제 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적합하게 반영하는지를 분석한 결과, 보통교부세는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수준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기초수요 산정방식 #재정력 형평화 #local allocation tax #method of calculating basic needs #Fiscal eq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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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국제·지역개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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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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