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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창덕 (서울대학교) 정영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김윤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저널정보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의정논총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77 - 20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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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지나 한국 지방자치가 ‘청년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최근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지방자치 확대와 지방분권 강화를 강조한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지배적인 영향력 하에 치러지고 있음이 지적되고 지방자치단체장 재선의 영향요인을 밝히는 많은 연구들도 대통령과 같은 정당여부, 지역주의 등과 같이 중앙정치에 집중하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환언하면 많은 선행연구들이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지역 수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치성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본 논문은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선에 미치는 요인을 후보자요인과 정당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후보자요인을 개인적 특성과 재정으로 구분하고 지자체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재정지출과 해당 지역에서 우세한 정당이 존재하는지 등 지방정치와 관련된 변수들이 포함된 분석에서도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여전히 정당요인이 강한 영향력을 보이는지를 확인하였다. 로짓분석결과, 2014년과 2018년의 재선 요인에는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정당요인이가장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는 무소속 여부(-)와 지자체장과 중앙정부의 당적일치(+)가 2018년에는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의 당적일치(+)가 가장 강력한 재선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후보자요인 중 나이는 공통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학력은 2018년에만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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