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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02.12
수록면
121 - 14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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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entral government emphasized unformity of public services across the nation and uses unconditional grants(Ordinary Local Shared Taxes: OLST) to achieve that purpose. However, many of the past research on the equalization effect of the OLST have found that it has widened the disparity of fiscal capacities of local governments rather than narrowing it. The most important problem encountered by the OLST`s formula was that the purpose of achieving an equivalent minimum capacity in producing and distributing services was not realized. Despite its many merits, OLST falls short of providing a full picture of the Korean fiscal equalization program.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fiscal equalization effects through underdeveloped regions index.
#수평적형평성 #보정계수 #지역낙후도지표 #지방교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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