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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01.12
수록면
177 - 20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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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우리 나라에 있어서 재정분권화와 지역경제성장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물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세입과 세출에 관한 다양한 재정적 변수들을 종합하여 지역별로 재정분권화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한 지표를 개발하고 계산한 후 그러한 지표를 기준으로 지역별 재정분권화 수준이 지역경제성장에 기여해 왔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적분석의 결과 재정분권화가 지역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이론적 예측과는 달리 우리 나라에서는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재정분권화는 지역경제성장에 오히려 부정적인 역할을 해왔음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아직까지 재정분권화가 지역경제성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거나 실질적인 재정분권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이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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