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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한국지방재정학회 2015 감사연구원-한국지방재정학회 기획세미나
발행연도
2015.7
수록면
207 - 223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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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충청권 3개 시·도(대전·충북·충남)를 대상으로 하여 지방재정 현황과 추이를 살펴보고 지역별 특성을 관찰하였다. 또한 지방재정과 지역별 경제성장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재정 투입과 관련한 지역별 재정 특징과 지방재정의 구성 요소 중 지역경제성장과 관련성이 높은 변수를 추출하여 지역의 경제 특성과의 연계성을 살펴보았다. 방법론적으로는 Granger 인과관계 및 2변수 VAR 모형의 충격반응 분석 등을 통해 재정변수와 지역별 GRDP간의 관계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대전·충북·충남 지역의 GRDP와 인과관계가 높은 지방재정은 지방교부금과 지방세수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대전이 지방교부금과 지역경제성장간의 인과관계가 가장 높게, 충남이 지방세수입과 지역경제성장간의 인과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나, 지방세수입보다 지방교부금의 영향이 더 큰 대전이 충남 및 충북에 비해 재정에 대하여 의존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2변수 VAR 모형분석 결과 충격을 받은 시기부터 분석기간에 걸쳐 양(+)의 영향을 미침으로써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성장간의 인과성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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