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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석희 (가톨릭대학교) 조강주 (가톨릭대학교) 장익현 (서울연구원) 전인석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201 - 235 (35page)
DOI
10.53865/KSPA.2018.02.28.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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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국영기업에 대한 현행 소유구조 및 관리체계는 2002년 발표된 ‘7･1경제관리개선조치’에 따른 기업소 운영방안을 기반으로 설계되었다. 동 조치는 기업소 운영에서 당의 영향력 축소와 지배인의 역할 강화 등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표방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당조직과 기업경영조직이 미분리되어 있고, ‘대안의 사업체계’를 기반으로 북한 당국은 기업소에 대해 당과 행정조직을 통해 엄격히 통제･관리하고 있다. 북한 사회주의경제체제의 특성상 국영기업에는 일반산업분야의 기업소뿐 아니라 사회간접자본의 건설･관리를 담당하는 정부기업도 포함된다. 하지만 전력, 철도, 도로, 항만, 산업단지 등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만성적 투자부족과 비효율적 관리체계로 인해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축적은 매우 열악하며, 또한 생산설비 투자와 자재공급 부족 등으로 기업소들의 생산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통일 이후 남북경제통합을 위한 통일경제체제 구축을 향한 우선적 과제로서 북한 국영기업의 개혁을 통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기업소 사유화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위해 먼저 북한 국영기업 현황으로서 북한의 사회간접자본과 산업별 기업소 실태에 대해 분석하고, 체제전환국가들의 국영기업 개혁사례를 통해 한반도 상황에 적합한 시사점을 확인한다. 이어서 북한의 최근 국영기업 관리체계 개편의 특징과 남북경제협력의 교착상태에 대한 논의를 기반으로 통일 이후 북한 국영기업 개혁방안을 고찰한다. 결론에서는 이를 위한 한국 공기업들의 중추적 역할과 함께 남북교류 및 경제협력 관련 법률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한다.
#북한 국영기업 #통일경제체제 #남북경제협력 #사회간접자본 #사회주의계획경제 #North Koreas State-owned Enterprises #Unified Economic System #South-North Korean Economic Cooperation #Social Overhead Capital #Social Planned Economy

목차

Ⅰ. 서론
Ⅱ.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및 산업별 기업소 현황
Ⅲ. 체제전환 국가들의 사례 비교 및 시사점
Ⅳ. 통일 이후 북한 국영기업 개혁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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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 고정식 / 1997 / 중국의 계획가격과 시장화의 진전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영경 / 2004 / 북한의 국영기업개혁내용과 성공의 가능성 탐색 : 중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동북아경제연구 16 (2) : 103 ~ 133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근식 / 2006 /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 분석과 평가 / 북한연구학회보 10 (2) : 39 ~ 57 dbpia [보고서] - 김두얼 / 2013 / 북한경제 발전전략, in 남북통합의 경제적 기초: 이론, 이슈, 정책 : 72 ~ 104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병대 / 2009 / 남북 경제협력 현황과 추진방향 / 나라경제 11 (12) : 15 ~ 2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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