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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북한연구학회보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39 - 5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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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은 당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북한의 체제위기 극복에 따른 적극적 대외관계 개선 의지 및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포용정책 기조 등 한국, 북한, 미국 요인이 서로 선순환적으로 맞물리면서 도출될 수 있었다. 6.15 공동선언을 통해 남북은 통일문제에서 ‘민족적’ 차원의 접근의 중요성을 합의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1항)를 이루었고, 급격한 국가적 통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체제인정과 평화공존의 단계를 통해 통일을 지향한다는 것에 합의함으로써 ‘체제인정과 평화공존’의 토대를(2항) 마련했으며,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경협을 비롯한 다방면의 협력을 통해 본격적인 화해협력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사실상 통일’ 단계로의 진입을 가능케 했으며(3항, 4항), 공동선언 실천을 보장하기 위한 당국자 회담 개최 합의를 통해 남북간 ‘상시대화 채널’ 확보를(5항) 이루었다. 결국 6.15 공동선언은 오랫동안의 적대적 대결관계를 청산하고 화해적 공존관계의 첫발을 내딛음으로써 상호 체제인정과 평화공존에 토대한 남북간 평화와 화해와 협력의 실질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종합적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6.15 공동선언은 과거의 남북간 합의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역사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 때문에 지금 남북관계의 난항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구조적 안정성과 역사적 안정성을 갖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6.15 공동선언 #남북정상회담 #화해적 협력관계 #체제인정과 평화공존 #June 15th Joint Declaration #Inter-Korean summit #reconciliatory cooperation #mutual recognition and peaceful coexis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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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6.15 공동선언 해설 3 (3) google schola / 2000 / 남북정상회담 이해의 길잡이 google schola / 2000 / 신동방정책과 대북포용정책 google schola / 2000 / 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성 인정 : 통일접근 방식과 평화공존에 합의 google schola / 2001 / 신남북시대 평화공영과 연합제 낮은 단계의 연합제 7 (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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