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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8.4
- 수록면
- 141 - 207 (67page)
- DOI
- 10.21051/PS.2018.04.26.1.141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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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고난의 행군시기 배급체제가 와해된 이후 20년 동안이나 “북한 공장에서 노동자들의 무보상 노동이 어떻게 지속될 수 있었는가?” 하는 의문에서 출발하며, 본 연구는 노동 행위주체들의 사회적 조직화에 주목하며, ‘기업책임의 배급제도’가 무보상 공장체제의 근간이 되었음을 논의하였다.
즉 7.1조치이후 배급의 책임이 국가에서 기업으로 이전된 것을 계기로 하여 중앙직할/지방산업간 및 간부/노동자간, 기업소간에 차별적인 식량공급이 제도화되었다. 이와같은 차별정책에 기반하여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는 공장 간부들은 위계적 공장구조 속에서 자신들이 누리는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일반 노동자의 무상노동을 끊임없이 조직하고 지배하면서 소속 공장의 수명연장을 위해 진력한다. 결론적으로, 무보상 공장체제가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시기 공장기업소 간부들이 핵심노동자층 중 신충성노동자들과 담합하며 주도했던 생존투쟁에 있었다.
2000년 이후 2009년 화폐개혁 이전의 북한 공장사회는 ‘사회주의 지키기를 명분삼아’ 자신보다 하층에 있는 노동자를 딛고 서는 ‘생존의 정치’의 장이자 동시에 ‘정치사회적 생명을 공유하는 생활공동체’가 터한 이원적 공간으로 북한체제 유지의 거점이었다.
즉 7.1조치이후 배급의 책임이 국가에서 기업으로 이전된 것을 계기로 하여 중앙직할/지방산업간 및 간부/노동자간, 기업소간에 차별적인 식량공급이 제도화되었다. 이와같은 차별정책에 기반하여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는 공장 간부들은 위계적 공장구조 속에서 자신들이 누리는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일반 노동자의 무상노동을 끊임없이 조직하고 지배하면서 소속 공장의 수명연장을 위해 진력한다. 결론적으로, 무보상 공장체제가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시기 공장기업소 간부들이 핵심노동자층 중 신충성노동자들과 담합하며 주도했던 생존투쟁에 있었다.
2000년 이후 2009년 화폐개혁 이전의 북한 공장사회는 ‘사회주의 지키기를 명분삼아’ 자신보다 하층에 있는 노동자를 딛고 서는 ‘생존의 정치’의 장이자 동시에 ‘정치사회적 생명을 공유하는 생활공동체’가 터한 이원적 공간으로 북한체제 유지의 거점이었다.
목차
Ⅰ. 공장 노동자들은 왜 출근하는가?
Ⅱ. 제도적 문화기술지적 접근에 기반한 북한 ‘공장 사회’ 연구
Ⅲ. 북한 공장사회의 운영원리와 노동행위자들
Ⅳ. 7.1조치 이후 배급제도와 공장내 사회적 관계의 변화
Ⅴ. 공장사회의 새로운 충성노동자들
Ⅵ. 북한 공장사회와 생존의 정치: 비사회주의라도 해서라도 지키려는 그것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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