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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정 (서울시립대학교) 이지은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21권 제1호(통권 제45호)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63 - 98 (36page)
DOI
10.15617/psc.2018.2.2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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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회원국의 정책이 EU의 정책으로 수렴하는 과정에서 회원국 간의 차이를 낳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EU의 대표적인 성평등 정책인 2006/54/EC 지침이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에서 적용된 사례를 분석하였다. 리투아니아는 해당 지침의 적용 기한을 준수했지만, 폴란드는 그렇지 못하였다. 성평등 정책의 유럽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두 가지로, 기존의 국내 질서와 국내 행위자로 나누어볼 수 있다. 기존의 국내질서는 해당 국가 여성의 사회적 지위 및 성평등 관련 입법의 수준이 EU와 얼마나 유사한지 하는 것과 보다 광범위하게 유럽화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를 들 수 있다. 국내 행위자는 정부와 시민단체로 나누어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요인으로는 정부의 성평등에 대한 태도, 정부 내 성평등 관련 유럽화를 추진할 여성정책전담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시민단체로서는 정부 밖에서 성평등 관련 유럽화가 추진되도록 정부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두 국가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뚜렷한 차이가 없었지만, 리투아니아는 폴란드보다 국민이 EU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 정부가 유럽화를 추진할 동력이 더욱 컸고, 성평등 분야에서 EU법과 국내법 간의 간극이 적어 조정비용이 낮았던 점이 중요했다. 국내 행위자로는 두 국가 모두 여성단체의 노력이 목격되었지만, 정부가 여성단체와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여성단체와 소통의 장을 마련한 리투아니아의 경우에만 이러한 노력이 유효했다.
#유럽화 #성평등 #EU 2006/54/EC 지침 #폴란드 #리투아니아 #europeanization #gender equality #EU 2006/54/EC directive #Poland #Lithuania

목차

국문 초록
Ⅰ. 서론
Ⅱ. 개념 및 분석틀
Ⅲ. EU 성평등 정책의 유럽화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6)

참고문헌 신청
김경미 / 2011 / 체제전환 이후 폴란드 여성문제와 여성운동 / 국제정치논총 51(3):187~209 dbpia 김민정 / 2004 / EU의 성평등정책이 회원국의 국내정책에 미친 영향-프랑스 동수를 위한 헌법개정을 중심으로 / 21세기정치학회보 14(1):151~175 dbpia 김민정 / 2017 / 프랑스 여성정책전담기구의 제도적 역량 / 유럽연구 35(2):203~238 dbpia 박은정 / 2005 /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판단에 관한 소고 / 노동정책연구 5(1):185~221 google schola Avdeyeva, Olga A. / 2015 / Defending Women's Rights in Europe: Gender Equality and EU Enlargement / SUNNY Pres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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