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철준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85 - 212 (28page)
DOI
10.26542/JML.2017.12.16.3.185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헌정사에 유례없는 격변기를 겪은 이후, 언론 보도의 인격권 침해 위험은 사법 판단에 대한 국민적 불만의 맥락에서 사법 불신과 법관에 대한 명예훼손 논쟁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 사법부는 언론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실 보도에 힘쓰고 공정한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역할에 충실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언론과 여론은 시민의 법적 기대와 어긋난 판결을 수행한 법관이 누구인지, 왜 그러한 판결을 내렸는지 등을 보도하는 것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사명과 권리로 이해한다. 그 와중에 판사 개인의 명예와 관련된 내용이 보도되기도 하며, 이를 통해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의 인상을 심어줄 수도 있다. 여기에 사법부는 판사에 대한 소위 ‘신상털기’를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언론을 매개로 한 민주적 통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당연한 구조이고, 표현의 자유의 구체적 실현 방식이다. 법관 개인 신상에 대한 가짜뉴스는 엄중히 규제하여야 할 해악이지만, 국민의 사법에 대한 관심 자체를 폄하하여서는 안 된다. 사법을 대하는 언론의 태도가 어떠하여야 하는지는 언론의 사법에 대한 인식에 좌우될 것이며, 이는 결국 사법의 본질에 대한 실체 규명을 통해 밝혀야 할 문제이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통해 언론의 권리와 의무, 그 역할은 지금까지 오래 연구되었으나 헌법질서 속 사법의 본질은 사법부를 기록한 헌법규정의 해석 수준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사법에 대한 언론의 활발한 보도와 국민적 관심 속에 건전한 비판과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언론과 사법 #여론 #사법권 독립 #가짜뉴스 #표현의 자유 #Media Coverage on the Courts #the Public Opinion #the Judicial Independence #Fake News #Freedom of Speech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언론의 사법보도 현실과 명예훼손
Ⅲ. 대한민국 헌법과 사법
Ⅳ. 결론: 언론의 사법보도 개선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아란 / 2017 / 법원과 언론: 언론 자유에 대한 고찰 / 언론과 법 16 (2) : 75 ~ 105 dbpia [보고서] - 언론중재위원회 / 2017 / 2016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google schola [단행본] - 양건 / 2012 / 헌법강의 / 법문사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윤성옥 / 2008 / 사법 보도와 표현의 자유 범위에 관한 연구 : 판검사가 제기한 언론사 상대 명예훼손 판결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언론학보 52 (5) : 420 ~ 444 dbpia [단행본] - 이국운 / 2012 / 법률가의 탄생: 사법 불신의 역사를 찾아서 / 후마니타스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2010헌바194,2011헌바4,2012헌바57,255,411,2013헌바139,161,267,276,342,365,2014헌바53,464,2011헌가31,2014헌가4(병합) 전원재판부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위헌의견 사회 구조 및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간통행위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비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07 판결

    신문에 보도된 기사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이를 진실로 믿고 진실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그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련한 것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사의 성격상 신속한 보도가 요청되는 것인가, 정보원이 믿을 만한가, 피해자와의 대면 등 진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53805 판결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사법권 독립과 책임에 관한 연구
전찬희 법이론실무연구 2017 .04
사법권 독립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독립과 책임의 조화를 중심으로
최선 한국정치학회보 2015 .03
사법에 대한 신뢰
하태훈 저스티스 2013 .02
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적 고찰 : 정보주체, 정보속성, 개인정보처리자, 정보게재태양 등의 관점에서
유의선 언론과법 2015 .04
독일에서 법원의 판단, 심리 그리고 소송기록 공개의 헌법적 기초와 실태 : 소송 관계자들의 익명화를 중심으로
김해원 법학논총 2012 .0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070-001752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