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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아란 (한국언론진흥재단)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75 - 105 (31page)
DOI
10.26542/JML.2017.08.16.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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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법원의 언론과 국민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은 ‘법관은 판결로만 말한다’는 법언으로 설명될 수 있었다. 즉 법원은 충실한 재판이 곧 국민과 소통하는 방법이라 여기고 재판 외의 수단을 통해 소통하는 것을 되도록 자제하였다. 그러나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미디어가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법원이 언론과 국민의 관심으로부터 거리를 두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이 연구는 법원과 언론의 상호관계와 커뮤니케이션을 세 가지 주제의식하에 분석하고자 하였다. 첫째, 법원이 언론 자유의 최후의 보루로서 어떠한 역할을 해왔는지를 판결을 통해 분석하는 한편, 언론 자유 확대를 위한 법적 판단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둘째, 재판 공개와 관련하여 법원이 단순히 법정의 문을 열어두는 수준을 벗어나 방송과 뉴미디어를 통해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알 권리 실현에 기여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셋째, 법원과 언론의 커뮤니케이션 작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법원 공보관 제도와 법조 기자에 대해 조사하고 공보관과 기자 인터뷰를 통해 각각의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법원과 언론이 서로의 역할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히고 언론 자유의 기능과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면 이들의 건전한 상호작용을 통해 민주적 시민사회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이 연구는 제안한다.
#언론의 자유 #감시견 기능 #재판 방송 #법원 공보관 #법조 기자 #Courts #Press #Watchdog #Televising Courtroom #Public Information Judge #Court Reporter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법원과 언론의 자유
Ⅲ. 재판공개와 취재의 자유
Ⅳ. 법원과 언론의 커뮤니케이션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동욱 / 2010 / 형사재판에 대한 중계방송 제도도입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 법과정책연구 10 (2) : 613 ~ 629 dbpia [학술대회논문] - 김재윤 / 2017 / 각국의 재판중계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중계제도의 도입방안 심포지엄 자료집 : 65 ~ 85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계인국 / 2017 / 공개재판의 원칙과 재판중계제도의 공법적 의의- 개념상 문제제기와 비교법적 분석을 중심으로 - / 법과정책연구 17 (1) : 139 ~ 167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태형 / 2012 / 재판에 대한 방송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 저스티스 (130) : 128 ~ 164 dbpia [보고서] - / 2015 /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 및 재판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의 분석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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