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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FTA의 수입증대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에 있어, 새로운 수입품목의 확대를 의미하는 외연적 다양화(extensive margins)와 기존 수입품목의 수입규모 증가를 의미하는 내포적 집약화(intensive margins)의 경로로 구분하여 그 효과를 추정하였다.
46개 FTA체결국을 포함하는 53개 주요 수입대상국의 HS 6자리 기준 품목별 국가별 수입통계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통하여, FTA는 해당국가 상품의 한국 수입액과 수입증가의 두 경로를 측정하는 다양도와 집약도 모두에 대한 뚜렷한 긍정효과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비율로 정의되는 수입액가중 다양도에 대해서도 FTA가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나, 수입시장 점유율과 수입액가중 집약도에 대한 FTA 효과에 관해서는 분명한 방향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46개 FTA체결국을 포함하는 53개 주요 수입대상국의 HS 6자리 기준 품목별 국가별 수입통계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통하여, FTA는 해당국가 상품의 한국 수입액과 수입증가의 두 경로를 측정하는 다양도와 집약도 모두에 대한 뚜렷한 긍정효과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비율로 정의되는 수입액가중 다양도에 대해서도 FTA가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나, 수입시장 점유율과 수입액가중 집약도에 대한 FTA 효과에 관해서는 분명한 방향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FTA의 무역효과에 관한 국내외 선행 연구
Ⅲ. 분석모형과 데이터
Ⅳ. 추정결과와 해석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강문성 / 2004 / 거대경제권과의 FTA의 평가 및 정책과제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미아 / 2008 / 한-칠레 FTA가 제조업수출에 미친 효과 / 국제통상연구 13 (2) : 47 ~ 63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민정 / 2012 / 한국 FTA의 수출집약도 및 수출다양도에 대한 영향 / 국제통상연구 17 (1) : 51 ~ 74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석민 / 2010 / 패널중력모형을 통한 한국 자동차산업의 교역패턴과 자유무역협정의 영향 분석 / 국제지역연구 14 (2) : 251 ~ 272
5. [보고서] - 김흥종 / 2005 /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미아 / 2008 / 한-칠레 FTA가 제조업수출에 미친 효과 / 국제통상연구 13 (2) : 47 ~ 63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민정 / 2012 / 한국 FTA의 수출집약도 및 수출다양도에 대한 영향 / 국제통상연구 17 (1) : 51 ~ 74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석민 / 2010 / 패널중력모형을 통한 한국 자동차산업의 교역패턴과 자유무역협정의 영향 분석 / 국제지역연구 14 (2) : 251 ~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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