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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최재성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644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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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세 확보 여건의 악화, 타 분야 재정수요 증가, 인구 저성장 시대 진입 등의 불리한 미래 여건변화는 향후 교통부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새로운 정책방안을 요구
[2] 해외 주요국의 중·장기적인 교통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주행세 도입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국내에 적용가능한 시사점을 도출
- 미국 오리건주는 법안 발의를 통해 2026년 모든 차량에 주행세 전면 도입을 시행할 예정이며, 미국 내 절반 이상의 주들이 주행세 시행에 관심 및 시범사업을 활발히 추진
- 뉴질랜드와 유럽 등은 시범사업을 넘어 화물차를 대상으로 주행세를 전면 시행하고 있으며, GPS 기반 차량단말기 보급, 행정비용 간소화, 점검시스템 고도화 등의 세부작업을 지속적으로 논의
[3] 해외 주요국의 주행세 관련 동향 및 정책시사점을 법·제도 지원, 실증사업 추진, 추진체계 구축 측면에서 제시하고 주행세의 국내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 도출

목차

[요약]
[정책방안]
[1. 교통시설 재원조달 방식]
교통시설 특별회계 추이
교통시설 특별회계의 교통세 현황
[2. 교통인프라 투자재원 확보의 어려움]
고연비 및 비화석연료 기반의 자동차 보급 증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교통인프라 부문의 미래 투자재원 감소 추세
[3. 해외 주요국의 주행세 관련 동향 및 시사점]
미국
뉴질랜드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4. 주행세 도입을 위한 정책 제언]
국내에 주행세 도입에 따른 추진체계, 재원 마련, 개인정보 보호 등의 법적인 근거 마련 필요
해외사례의 정책 배경을 종합 검토한 후 국내 실정에 부합하는 시범사업 추진
주행세 도입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정책 조정과 세부 해결과제 논의를 위한 전문추진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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