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1]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6. 9. 21. 선고 2016나203936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1]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11554 판결
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의 여부는 효과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좇아 일괄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할 당시 그 사직서에 기하여 의원면직처리될지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그의 내심에 사직의 의사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호봉 산정 ○ 서울고등법원 2022.11.18. 선고 2021나2042116 판결
노동법학
2023 .03
기간제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노동법포럼
2021 .11
‘十五年軍治’와 岡 正雄의 民族學 : 歷史斷絶論을 拒否한다
근대서지
2016 .06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과 경쟁법상 시사점: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과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0다267491 판결
경쟁저널
2025 .02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 인정 문제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
노동법포럼
2023 .07
장애로 인해 근로자가 기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두45113 판결
노동법학
2016 .09
작업장의 다양한 인적 자원 관리 방식이 작업장 내 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 간의 갈등 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2019 .08
기간제근로계약 갱신기대권과 정규직 전환기대권 ◌ 서울행정법원 2022. 10. 28. 선고 2020구합65838 판결
노동법학
2023 .03
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62235 판결
노동법학
2019 .09
조합활동의 정당성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
노동법학
2017 .12
사업자성과 근로자성을 둘러싼 공정거래법 적용 논의: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두62888 판결
경쟁저널
2023 .10
[Special Report 2] 대한적십자사 사직서 거래사건
더스쿠프
2022 .08
기간제근로자 사용사유 제한 입법의 방향과 과제
한국노사관계학회 학술대회
2018 .02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에 관한 실무상 몇 가지 쟁점 : [대상 판결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987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6169판결]
경쟁저널
2015 .05
창작이라는 ‘노동’: 영화제작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8고단1331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9688 판결
노동법학
2020 .03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의무의 원칙과 예외 ―대법원 2022.1.27. 선고 2018다207847 판결을 중심으로―
노동법포럼
2022 .07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의 적법한 관리 방안
노동법률
2025 .03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에 관한 검토 : 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6누38909 판결 및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5551 판결
경쟁저널
2018 .05
기업의 영업의 자유와 근로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충돌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38560 판결
노동법학
2018 .12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상 처분시효 관련 최근 판례 평석 : 대상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57332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9두59639 판결
경쟁저널
2022 .1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