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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7. 8. 선고 2002두8640 판결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재임용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퇴직되는 것이며,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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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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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12. 1. 선고 2011구합259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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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기간제사용제한규정의 예외, 그리고 갱신기대권 : 서울고등법원 2012.7.25. 선고 2012누43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6.29. 선고 2012구합5558 판결
박은정
노동법학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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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시행 이후의 기간제 근로계약과 기대권 : 서울고등법원 2011. 8. 18. 선고 2011누9821 판결
최석환
노동법학
2011
.12
기간제 근로계약의 무기근로계약으로의 전환
신권철
노동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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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기간제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한 법적 고찰 : 근로자의 사직과 사용자의 해고를 중심으로
방준식
노동법학
2009
.12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 : 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두8225 판결
박은정
노동법학
20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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