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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송호 (경찰대학)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17권 제4호(통권 제52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9 - 4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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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질서는 집합폭력 진압을 위한 경찰력 확보와 그 활용 전략만으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집합폭력이론들에 근거하여 치안당국이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관리전략들을 추론해 보았다. 먼저, 사회과학 분야 집합폭력에 관한 대표적 이론들이 제시하는 집합폭력의 형태, 원인, 전개과정, 결과 및 이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분석한 후 이들 분석내용에 입각해 치안당국이 수행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사점과 전략들을 도출했다.
본 연구를 통해 치안당국이 시회질서 관리에 있어 강화해야 할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적 지식정보 활동이다. 경찰력 동원 · 배치를 위한 동향파악을 넘어 사회질서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여 확산시켜야 한다. 둘째, 중립조정 역할의 강화이다. 법집행 전에 체제유지세력과 합법적 도전세력 양자를 대상으로 중립조정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질서 거버넌스의 구축이다. 사회질서 확보는 치안당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범정부 차원에서 거버넌스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완해야 한다. 사회적 불만과 긴장 상태에 관한 정기적 점검과 평가, 이에 따른 유관정책들의 조율, 긴급대책 마련 등을 담당할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정기화하고, 사회적 명사들이 공동체 가치와 상생 가치를 발굴하고 정기적으로 논의하며 다양한 소통채널로 확산시키는 공동체가치 네트워크 구축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이론적 배경 및 비교분석의 틀
Ⅲ. 대표적 혁명이론들의 핵심내용
Ⅳ. 집합폭력 이론들의 비교 분석
Ⅴ. 치안정책상 전략적 시사점
Ⅵ. 맺는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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