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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태종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4집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113 - 13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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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어서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형사상으로는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상으로는 경찰관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경찰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권익보호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행위에 대한 손실보상의 근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회는 2013년 3월 5일 손실보상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지난 2014년 4월 6일부터 시행되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손실보상규정을 신설한 것은 국민의 권리구제를 보다 충실하게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고, 다 른 한편으로는 경찰관이 직무집행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경찰손실보상제도의 도입과정에서 미비한 채로 남아 있는 손실보상절차의 확립과 이에 대한 불복절차, 생명·신체 등 비재산적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규정의 불비 등의 개선사항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이 글에서는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손실보상제도의 내용을 개관하고, 경찰손실보상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살피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퍼블리시티권 #프라이버시권 #퍼블리시티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금지청구권 #Compensation #Police Compensation #Compensation Deliberation Council #Just Compensation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손실보상제도 일반론
Ⅲ. 경찰손실보상의 체계
Ⅳ. 경찰 손실보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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